최근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4일 · 공식 출처 6건 대조
한눈에 보기
소득기준 폐지는 신청일이 아니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돼요. 2026년 10월 29일 시행 이후 결정분부터 소득 요건이 빠집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소득기준을 넘던 가구가 10월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시행 전에 미리 접수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이미 접수한 건은 시행일 이후 결정 여부와 적용 가능성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확인해야 해요.
10월 28일까지 결정되는 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이 적용돼요. 집행권원·미지급·이행확보 등 나머지 요건은 계속 확인해야 해요.
선지급이 결정되면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받아요.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해요.
| 대상 |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소득기준 폐지는 2026년 10월 29일 시행 이후 결정분부터, 나머지 요건 유지) |
|---|---|
| 지원액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집행권원 양육비 한도, 자녀 성년까지) |
| 시작일 | 소득기준 초과 가구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신청 안내(법적 적용은 시행 이후 결정분) |
| 어디서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우편(상담 1644-6621) |
나라가 먼저 주고 채무자에게 받아 내는 양육비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주는 제도예요. 준 돈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해요.
2025년 7월 1일 시작했어요. 2026년 8월까지 8,188가구, 자녀 1만 2,924명이 약 231억원을 받았어요.
2026년 10월 29일 시행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규정에서 소득 요건 조항이 삭제돼요.
관리원은 채무자에게 회수 금액을 서면으로 알리고,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로 징수해요.
10월 29일 이후 결정분부터 빠지는 소득 요건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 신청 전달까지 3개월 받은 돈이 선지급금보다 적고, 이행확보 절차를 밟은 사람이 신청해요.
2026년 10월 29일 이후 결정분부터는 소득 요건이 없어요.
개정 법률과 관리원 안내를 합친 요건이에요.
| 항목 | 기준 |
|---|---|
| 자녀 | 만 18세 이하(성년 전) 자녀를 양육 |
| 양육비 채권 | 금액·지급일이 적힌 집행권원 보유 |
| 미지급 | 신청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연속 3회) 월평균 이행액이 선지급금 미만 |
| 이행확보 노력 | 관리원 법률·추심지원 신청, 또는 법적 절차 진행·종료 |
| 소득(10월 28일까지 결정분)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소득(10월 29일 이후 결정분) | 기준 없음 |
양육비 선지급 새 기준은 결정일로 갈려요
개정 법률 부칙 제2조 제2항은 소득 요건 삭제를 법 시행 이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해요.
법적 적용 기준은 신청일이 아니라 2026년 10월 29일 이후의 결정일이에요.
다만 소득기준을 넘던 사람의 새 신청은 성평등가족부가 안내한 10월 29일부터 진행하고, 이미 접수한 건의 적용 가능성은 관리원에 확인하세요.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표 글에서 정리했어요.
이행확보 절차에 들어가는 것
시행령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일시금 지급명령·이행명령을 들어요.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절차도 포함돼요.
별거·사별 가구는 대상이 아니에요
관리원은 양육비가 정해지지 않은 별거, 채무자가 사망한 사별 가구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자녀 나이, 양육비 채권, 최근 3개월 이행, 이행확보 절차, 소득을 고르면 신청 가능성을 확인해요. 소득기준 초과 가구는 정부 안내에 따라 2026년 10월 29일부터 신청하고, 법적 소득기준 폐지는 시행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돼요. 최종 결정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조사로 정해져요.
신청일 기준으로 양육하는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가요?
만 19세 생일 전이면 예를 고릅니다. 학년이 아니라 생년월일로 따져요.
예
양육비 금액·지급일이 적힌 집행권원이 있나요?
협의이혼은 양육비부담조서, 재판이혼은 판결문·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문이에요.
예
신청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얼마나 받았나요?
9월에 신청하면 6~8월이 기준이에요.
월평균이 선지급금(월 20만원, 집행권원 금액이 더 적으면 그 금액)보다 적고, 다 받은 달이 없다
관리원 법률·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명령·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종료)했나요?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가요?
소득기준 초과 가구의 새 신청은 정부가 10월 29일부터 안내해요. 법적 적용은 시행 이후 결정분부터예요.
| 조건 | 판정 |
|---|---|
| 예 · 150% 이하(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이 있음) | 지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집행권원 양육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받아요. 관리원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해요. |
| 예 · 잘 모르겠다 | 소득 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 시점을 정하세요 10월 28일까지 결정분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이 적용돼요. 소득기준 초과 가구는 정부가 안내한 10월 29일부터 신청하세요. 이미 접수한 건의 적용 여부는 관리원에 확인하세요. |
| 예 · 150%를 넘는다 | 소득기준 초과 가구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신청 안내가 있어요 성평등가족부는 시행일인 10월 29일부터 소득과 관계없는 신청을 안내해요. 법령상 소득기준 폐지는 시행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돼요. 이미 접수한 건의 적용 가능성은 관리원(1644-6621)에 확인하세요. |
| 아니오 | 이행확보 절차부터 밟아야 해요 미지급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어요. 관리원에 추심지원이나 법률지원을 신청하면 이 요건을 채울 수 있어요. |
월평균이 그 이상이거나, 다 받은 달이 있다
지금은 미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직전 3개월 월평균이 선지급금 이상이거나 다 받은 달이 있으면 대상이 아니에요(관리원 안내). 이행이 끊기면 그때의 직전 3개월로 다시 따져요.
아니오
집행권원부터 확보해야 해요
선지급은 양육비가 법원 문서로 정해진 경우만 신청할 수 있어요.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으로 청구 소송을 도움받을 수 있어요.
아니오
선지급 대상 자녀가 아니에요
선지급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만 지급해요. 성인 자녀의 과거 양육비는 법률 상담 기관에 문의하세요.
2026년 10월 4일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를 재확인했고, 법령 부칙의 시행 이후 결정분 적용 문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색인으로 확인했어요. 나머지 요건·금액·서류는 기존 검수일 기준이며 최종 지급 여부는 관리원 조사와 결정으로 정해져요.
양육비 선지급,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2026년 기준 양육비 선지급금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예요.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에 적힌 양육비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어요.
| 구분 | 금액 |
|---|---|
| 자녀 1인당 월 | 최대 20만원 |
| 집행권원 양육비가 20만원 미만 | 그 금액까지 |
| 지급 기간 |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
| 지급 방법 | 신청인 명의 계좌 입금 |
판결문상 자녀 1명에 월 3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3개월간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해 볼게요. 선지급이 결정되면 월 20만원, 1년이면 240만원을 먼저 받아요.
판결문 양육비가 자녀 1명당 월 15만원이면 선지급도 월 15만원까지예요. 자녀 둘이 각각 30만원이면 최대 월 40만원이에요.
소득이 150%를 넘어 그동안 신청하지 못한 직장인 한부모라면, 성평등가족부 안내에 따라 10월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급 여부는 나머지 요건을 심사해 결정돼요.
결정은 30일 안에, 지급은 보통 매월 25일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는 2026년 10월 29일 시행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돼요.
소득기준 초과 가구의 새 신청은 정부가 10월 29일부터 안내하고 있어요.
관리원은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선지급 여부를 정해야 하고, 조사가 길면 30일 더 늘릴 수 있어요.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변경일
- 10월 28일까지 결정: 중위소득 150% 이하 확인
- 10월 29일 시행 이후 결정: 소득기준 없음
- 소득기준 초과 가구의 새 신청: 정부 안내에 따라 10월 29일부터
- 시행 전 접수 건: 시행 이후 결정 여부와 적용 가능성을 관리원에 확인
- 집행권원·3개월 미지급·이행확보는 계속 필요
시행 전 사전 접수가 가능한지, 기존 접수 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접수일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 구분 | 날짜 |
|---|---|
| 제도 시행 | 2025년 7월 1일 |
| 개정 법률 공포 | 2026년 4월 28일 |
| 소득기준 폐지 | 2026년 10월 29일 이후 결정분 |
| 결정 기한 | 신청일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
| 지급일 | 통상 매월 25일 |
성평등가족부는 소득수준과 관계없는 새 신청을 10월 29일부터 안내해요. 법령 부칙의 적용 기준은 시행 이후 선지급 여부 결정분이에요.
소득기준을 넘는 가구는 정부 안내에 따라 10월 29일부터 신청하세요. 이미 접수한 건은 시행 이후 결정 여부와 적용 가능성을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확인하세요.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자가점검부터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 신청해요. 온라인은 자가진단부터 서류 첨부까지 이어져요.
- 누리집 자가점검으로 요건을 봐요. 소득 문항이 「대상 아님」으로 나오고 소득기준을 넘는다면, 정부가 안내한 10월 29일 이후 신청 경로와 업데이트된 자가점검 기준을 관리원에 확인하세요.
- 선지급 메뉴의 지원신청에서 서비스 이용에 동의해요.
- 신청인·가구원 정보와 피신청인(채무자) 정보를 입력해요.
- 집행권원·통장 거래내역 등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을 마쳐요.
- 우편이면 자료실 신청서를 서류와 함께 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보내요.
- 서류 검토와 조사를 거친 결정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요.
집행권원과 3개월 통장 내역
선지급 신청의 핵심 서류는 집행권원과 최근 3개월 양육비 계좌 거래내역이에요. 2026년 9월 30일 현재 관리원 자가점검 화면의 필수 목록은 이래요.
- 개인정보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신청인·가구원 날인)
- 집행권원: 양육비부담조서(협의이혼), 판결문·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문(재판이혼)
-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캡처도 가능)
- 양육비 입금 계좌의 최근 3개월 거래내역
- 이행확보 절차 증명서류 1개(관리원 접수 증명원, 법원 결정문 등)
- 선지급금 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신청인·자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혼인관계증명서
증명서는 「상세」로, 발급일 3개월 이내 것을 내요.
목록의 소득 확인 서류(한부모가족증명서 등)가 10월 29일 이후 결정분에서 빠지는지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신청해도 탈락하는 다섯 가지 경우
신청일과 결정일을 혼동해요. 법령 부칙은 시행 이후 결정분부터 새 규정을 적용하고, 정부는 소득기준 초과 가구의 신청을 10월 29일부터 안내해요.
이미 접수한 건의 적용 가능성은 관리원에 확인하세요.
집행권원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양육비 금액·지급일이 법원 문서에 정해져 있어야 해요. 없다면 관리원 법률지원으로 양육비 청구 소송부터 할 수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받았다면 평균을 따져요. 기준은 신청한 달의 직전 3개월로, 9월에 신청하면 6~8월이에요.
월평균이 선지급금 이상이거나 다 받은 달이 있으면 대상이 아니에요(관리원 안내).
이행확보 절차를 빼먹기 쉬워요. 미지급만으로는 부족하고 추심지원 신청이나 법원 절차가 있어야 해요. 관리원 추심지원을 신청하면 이 요건을 채울 수 있어요.
받는 중에도 변동은 알려야 해요. 채무자가 양육비를 주기 시작하면 관리원에 알려요. 그달 이행액이 선지급금 이상이면 지급이 멈출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기준 때문에 탈락했는데, 10월 29일 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성평등가족부는 소득기준을 넘던 가구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시행 전 사전 접수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이미 접수한 건의 적용 가능성과 재신청 필요 여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확인하세요.
양육비를 조금씩은 받고 있어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직전 3개월 월평균 이행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관리원 예시로는 월 30만원 채권에 평균 19만원을 받은 경우가 해당해요.
지금 선지급을 받는 중인데 소득이 늘면 끊기나요?
2026년 10월 28일까지 적용되는 법은 가구 소득이 150%를 넘으면 지급을 중지할 수 있게 둬요. 10월 29일 시행 개정 규정에서는 이 문구가 빠지고, 채무자의 양육비 이행 등이 중지 사유로 남아요.
선지급으로 받은 돈을 나중에 갚아야 하나요?
선지급금은 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해요. 신청인은 거짓으로 받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 반환 명령을 받아요.
돈사전 편집팀이 공식 자료를 아래 출처에 표시한 날짜별로 대조해 정리했어요. 실제 적용은 기관 심사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성평등가족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선지급을 신청하세요!」 확인: 2026-10-04
-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6년 10월 29일 시행) 확인: 2026-09-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확인: 2026-09-30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 제도 안내」 확인: 2026-09-30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신청」 확인: 2026-09-30
-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신청 지원(자가점검)」 확인: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