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단계별 확인

확인할 단계와 상시근로자 수, 업종, 납부 기간으로 가입·보험료 지원·구직급여 중 해당하는 내용을 알려 줘요.

바로 확인하기

가입·보험료 지원·폐업 뒤 구직급여 중 확인할 단계를 고르세요. 제외 업종과 65세 이후 자영업 개시 여부도 확인해야 해요. 최종 판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 도구는 자바스크립트가 켜진 브라우저에서 바로 판정해요. 아래 「모든 경우 한눈에 보기」에서 답을 하나씩 눌러 확인할 수도 있어요.

2026년 10월 2일 확인한 중기부 공고·고용24 기준이에요. 65세 이후 자영업을 개시했다면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아요. 업종·등록 형태·수급 여부는 담당 기관이 판단해요.

이 도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면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나올까」 글 속 판정과 같아요. 결과에 나오는 표와 근거는 그 글에서 확인하세요.

질문 순서대로 답을 눌러 펼치면 경우마다 결과가 나와요. 스크립트가 꺼진 브라우저에서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상시근로자는 몇 명인가요?

보험 가입은 50명 미만 기준이에요. 보험료 지원의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은 따로 확인해요.

49명 이하

부동산임대업·가구 내 고용활동·근로자 5명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인가요?

해당하면 가입 제외예요. 고유번호 기관과 농어업경영체는 별도 요건을 공단에 확인해요.

예

가입 제외 업종을 확인했어요

부동산임대업·가구 내 고용활동·근로자 5명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는 가입 제외예요.

아니오

지금 확인할 단계는 무엇인가요? · 업종별 매출·상시근로자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나요? · 폐업 전 24개월 중 자영업자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몇 개월인가요?

일반 업종은 5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이고 매출 상한도 업종별로 달라요.

조건	판정
보험 가입	공단에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근로자 수·업종 외에도 등록 형태와 65세 이후 자영업 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보험료 지원 · 예	보험료 지원 요건을 심사받으세요 보험 가입 승인과 지원 신청이 모두 필요해요. 신청월 이전 보험료는 소급되지 않아요.
보험료 지원 · 아니오	보험료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2026년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폐업 뒤 구직급여 · 11개월 이하	구직급여 최소 납부기간에 못 미쳐요 폐업 전 24개월 중 자영업자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폐업 뒤 구직급여 · 12개월 이상	폐업 사유와 구직 노력을 따로 심사받으세요 1년 이상 납부해도 인정 폐업 사유·재취업 노력이 필요해요. 고용센터가 최종 판단해요.

50명 이상

보험 가입 대상 범위를 벗어나요

근로자 50명 이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답한 내용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판정하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대상 여부는 담당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